2021년06월05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-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
- ② 공유지연명부 - 전유부분(專有部分)의 건물표시
- ③ 대지권등록부 - 대지권 비율
-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- 지적도면의 번호
(정답률: 85%)
문제 해설
공유지연명부 - 전유부분(專有部分)의 건물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.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사항으로, 공유지의 경우 공유자들 간에 전유부분(專有部分)의 비율과 건물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됩니다.
